문서보기 - 국심 1997구2218,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7구2218, 1998. 10. 12.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