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2178, 1998. 3. 20.
문서번호 국심 1997구2178, 1998. 3. 20.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