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2128,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구2128, 1997. 12. 30.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