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211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2117, 1997. 12. 31.
쟁점외부동산의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