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97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1973, 1997. 12. 31.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