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84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1840, 1997. 12. 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4년여만에 전소유자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