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823, 1997.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7구1823, 1997. 12. 12.
상속토지를 무신고자라 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