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820,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구1820, 1997. 11. 17.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