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813, 1997.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7구1813, 1997. 11. 26.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