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69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1696, 1997. 12. 3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때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