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634, 1997. 12. 6.
문서번호 국심 1997구1634, 1997. 12. 6.
임대보증금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그 “임대”가 건물만을 임대한 것인지 또는 건물 및 토지 모두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