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616, 1997.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7구1616, 1997. 11. 25.
(1)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