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605, 1997.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7구1605, 1997. 10. 1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