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508, 1997.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7구1508, 1997. 11. 12.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