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50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1506, 1997. 12. 31.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