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501, 1997.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7구1501, 1997. 10. 15.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