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합자회사 증자시 다른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구1474, 1998.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7구1474, 1998. 12. 12.

합자회사 증자시 다른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