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411,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구1411, 1997. 11. 21.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