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286, 1997.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구1286, 1997. 12. 2.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