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282, 1998. 3. 25.
문서번호 국심 1997구1282, 1998. 3. 25.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