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274, 1997.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7구1274, 1997. 11. 28.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