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263, 1997.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7구1263, 1997. 10. 14.
쟁점토지에 대한 96.1.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