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182, 1997. 10. 6.
문서번호 국심 1997구1182, 1997. 10. 6.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