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115, 1997. 7. 14.

문서번호 국심 1997구1115, 1997. 7. 1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