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079, 1997.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7구1079, 1997. 10. 1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단순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