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998, 1997. 12. 3.
문서번호 국심 1997구0998, 1997. 12.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