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811,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구0811, 1997. 11. 21.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추정되는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