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790, 1997. 7. 9.
문서번호 국심 1997구0790, 1997. 7. 9.
쟁점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1990.1.1(토지등급 정기조정일)자 등급을 대구광역시장이 조정·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