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750,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7구0750, 1997. 7. 24.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의 건물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내역서상의 공사예정원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