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72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0728, 1997. 12. 31.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