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703, 1997. 9. 12.
문서번호 국심 1997구0703, 1997. 9. 12.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무선호출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