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691, 1997.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구0691, 1997. 7. 30.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수령한 쟁점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