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65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0651, 1997. 12. 3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