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582, 1997. 8. 5.
문서번호 국심 1997구0582, 1997. 8. 5.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