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56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0569, 1997. 12. 3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각하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