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554,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구0554, 1997. 8. 28.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