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512, 1997. 5. 2.
문서번호 국심 1997구0512, 1997. 5. 2.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쟁점금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