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233, 1997. 3. 3.
문서번호 국심 1997구0233, 1997. 3. 3.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