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223, 1997. 4. 22.
문서번호 국심 1997구0223, 1997. 4. 22.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