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108, 1997.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구0108, 1997. 3. 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를 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