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069,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7구0069, 1997. 4. 18.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