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319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3198, 1998. 12. 31.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