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3145,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광3145, 1998. 3. 19.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