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3090,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광3090, 1998. 5. 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후 과세재산이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환원된 경우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