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992,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광2992, 1998. 5. 13.
청구인이 92년 1기부터 96년 2기까지의 신문운송수수료 신고누락한 것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