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991,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광2991, 1998. 3. 24.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