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958, 1998. 7. 9.
문서번호 국심 1997광2958, 1998. 7. 9.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여 이전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