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897, 1998. 4. 2.
문서번호 국심 1997광2897, 1998. 4. 2.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시 설정된 은행부채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