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87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879, 1998. 12. 31.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