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847, 1998. 4. 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847, 1998. 4. 1.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4. 1.